고양특례시가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지난해 대비 1조 3983억원(10.8%)을 증액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시의 총 예산 3주 1666억원의 44.16%를 차지한다.
이처럼 사회복지 분야 예산 확대 이유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부모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고, 노인·저소득층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환 시장은 "올해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으로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줄이고, 노령층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부모급여·첫 만남 이용권 지원액 인상
시는 이를 위해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인상하고, 시간제보육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부모 급여, 첫 만남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액을 상향한다. 첫 만남 이용권을 지난해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씩 지원에서 올해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0세~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도 지난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지원에서 올해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두 자녀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아울러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냉동난자 사용 시술비를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시는 긴급하게 아이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에 독립반으로만 운영하던 시간제 보육을 통합반으로 확대해 올해 연말까지 총 20개소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고양가와지쌀로 만든 탄생축하 쌀케이크,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제공하는 다복꾸러미, 관내 협력업체 입장료 등 할인혜택이 있는 고양다자녀e카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맞춤형 노인일자리 8380명 지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시는 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령층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대상자는 8380명, 사업예산은 332억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스쿨존 교통지도, 재활용품 수거 같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행주농가, 할머니와재봉틀 같은 직접 생산·판매·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 보육시설 도우미, 취약계층 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인종합복지관 등 10개소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확인, 가사지원 및 외출동행,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또한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부가급여는 2만원~40만3810원에서 3만원~42만4810원으로 인상됐다.
-14개 자활사업으로 근로기회 제공, ‘디딤씨앗통장’ 자산형성 매칭 지원
시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근로의욕을 높이고 정부매칭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시락 제조, 카페운영, 택배, 편의점 등 14개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소규모 생활수리를 지원하는 고양뚝딱 사업도 진행한다.
자립의 기반이 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 등 정부매칭 자산형성 사업도 운영한다.
시는 ‘디딤씨앗통장’가입연령도 대폭 확대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의 목돈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12세~17세 기준중위소득 40%이상 수급가구에서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0세~17세 기준중위소득 50%이상의 수급가구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이 시장은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합리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은 약 2.1명으로 향후 고령화, 인구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지방소멸 등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고양특례시=윤상연 기자
이처럼 사회복지 분야 예산 확대 이유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부모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고, 노인·저소득층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환 시장은 "올해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으로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줄이고, 노령층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부모급여·첫 만남 이용권 지원액 인상
시는 이를 위해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인상하고, 시간제보육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부모 급여, 첫 만남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액을 상향한다. 첫 만남 이용권을 지난해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씩 지원에서 올해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0세~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도 지난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지원에서 올해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두 자녀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아울러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냉동난자 사용 시술비를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시는 긴급하게 아이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에 독립반으로만 운영하던 시간제 보육을 통합반으로 확대해 올해 연말까지 총 20개소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고양가와지쌀로 만든 탄생축하 쌀케이크,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제공하는 다복꾸러미, 관내 협력업체 입장료 등 할인혜택이 있는 고양다자녀e카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맞춤형 노인일자리 8380명 지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시는 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령층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대상자는 8380명, 사업예산은 332억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스쿨존 교통지도, 재활용품 수거 같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행주농가, 할머니와재봉틀 같은 직접 생산·판매·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 보육시설 도우미, 취약계층 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인종합복지관 등 10개소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확인, 가사지원 및 외출동행,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또한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부가급여는 2만원~40만3810원에서 3만원~42만4810원으로 인상됐다.
-14개 자활사업으로 근로기회 제공, ‘디딤씨앗통장’ 자산형성 매칭 지원
시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근로의욕을 높이고 정부매칭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시락 제조, 카페운영, 택배, 편의점 등 14개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소규모 생활수리를 지원하는 고양뚝딱 사업도 진행한다.
자립의 기반이 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 등 정부매칭 자산형성 사업도 운영한다.
시는 ‘디딤씨앗통장’가입연령도 대폭 확대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의 목돈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12세~17세 기준중위소득 40%이상 수급가구에서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0세~17세 기준중위소득 50%이상의 수급가구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이 시장은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합리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은 약 2.1명으로 향후 고령화, 인구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지방소멸 등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고양특례시=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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